기업경쟁력 저해하는 표준·인증규제 말뚝 뽑는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보고-
-8,200여개 중소기업에 연간 4,300억원 비용절감 효과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7.13일(금)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표준·인증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표준강국 도약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국경위 및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개별 인증제도를 조사하여 중복적이고 불합리한 인증규제 168건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술표준원은 국가 대표인증인 KS 인증도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하였으며,
- 이번 개선을 통하여 8,200여 개 중소기업이 매년 4,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표준(KS), 각 부처 강제표준(기술기준), 국제표준을 일치시켜 기업들이 지켜야 할 유사규제들을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와 관련한 인증 가점제도를 정비하고,
- 국내 시험성적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국제상호인정체계(KOLAS)를 범부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글로벌 통상시대에 걸맞는 표준인증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TBT(무역기술장벽) 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출기업 등 수요자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 시험인증산업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식강국 도약을 위한 표준·인증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R&D 수행시 국제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개인과 기관의 표준화 실적을 연구개발 성과에 반영하며,
- 2015년까지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7번째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술표준원 서광현 원장은 ‘금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국가표준?인증체계 개편을 통해 2조 달러 무역대국 활로를 구축하고, 국제표준·인증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국제규범인 국제표준·인증을 우리가 주도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standard.go.kr/CODE02/USER/0Z/02/press_list.asp?OlapCode=STAU2202#

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