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는 KS 인증 제도의 관심이 쏠리는 현재, KS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KS 인증
제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리 해드립니다.
1. KS 인증 제품 우선 구매 제도의 법적 근거인 “산업표준화법 제 25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인증제품·인증서비스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검사 또는 형식 승인 등의 면제의 법적 근거인 “산업표준화법 제 26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검사·검정·시험·인증·신고 및 형식승인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7.12.21., 2008.2.29., 2009.3.25., 2010.7.23., 2011.8.4., 2012.12.18., 2013.3.23., 2014.5.28.>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제1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안전인증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구등
중 보호구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4.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5. 삭제 <2010.7.23.>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용기 등의 검사
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8.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9.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10. 삭제 <2009.1.30.>
1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 형식승인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에 따른 검사
13. 「철도안전법」 제27조에 따른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14.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
15. 삭제 <2012.12.18.>
3. 입찰계약 특례 법적 근거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3조 ”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3조(개산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계약(槪算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1. 개발시제품(開發試製品)의 제조계약
2.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의 관계 법령에 따른 위탁 또는 대행 계약
4.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개산계약의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후정산의
절차·기준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2015/04/20 - [KS] - KS인증 제도의 유지부담 감소된다 - KS,KC,단체표준 전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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