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3.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I. 사업 공고	1

1. 수진기업 모집 공고	3

2. 컨설팅기관 모집 공고	5

II. 사업 안내서	7

1. 사업개요	9

2. 사업신청	12

3. 선정 및 평가	13

4. 협약체결	16

5. 사업관리	17

6. 협약변경	17

7.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8

8. 사업결과 확정	18

※ 붙 임

[붙임1] 컨설팅기관 신청서	19

[붙임2] 수진기업 신청서	26

[붙임3] 중소기업 자가확인서	28

※ 참 고

[참고] 사업비 계상기준	29

Ⅰ. 사 업 공 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3-58호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 수진기업 모집 공고

환경표지 인증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3.6.20(목),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고 환경표지 인증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제품 생산 및 소비 확산 유도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환경표지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최대 10개사)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참여제한)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기업 등

□ 컨설팅 지원범위 : 환경표지 인증목적형 제품 환경성 개선 컨설팅

- 제품 환경성 진단‧분석 → 환경성 개선 지도 → 환경표지 인증

□ 사업 결과물

- 대상 제품의 환경성 개선 및 환경표지 인증 신청

- 대상 제품의 환경성 유지‧관리와 동일 품목 신규 개발 시 활용 가능한 “제품 환경성 개선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지원규모 : 총 90백만원

- 기업당 최대 9백만원, 10개 이내 기업 지원

□ 지원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3개월 (‘13.7~9)

3		신청방법

□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수진기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세부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및 환경표지 홈페이지(el.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 2013.6.4(화) ~ 6.20(목) 18:00까지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우122-82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4층 환경표준관리실(신미숙 전임연구원)

□ Tel : (02)380-0416

□ Fax : (02)380-0430

□ E-mail : sms84@keiti.re.kr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3-59호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 컨설팅기관 모집 공고

환경표지 인증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13.6.17(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고 환경표지 인증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제품 생산 및 소비 확산 유도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품 환경분야 컨설팅 경력 보유 기관 (최대 3개사)

- (참여제한) 여신거래 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휴‧폐업 기업 등

□ 컨설팅 범위 : 환경표지 인증목적형 제품 환경성 개선 컨설팅

- 제품 환경성 진단‧분석 → 환경성 개선 지도 → 환경표지 인증

□ 사업 결과물

- 수진기업 대상 제품의 환경성 개선 및 환경표지 인증 신청

- 대상 제품의 환경성 유지‧관리와 동일 품목 신규 개발 시 활용 가능한 “제품 환경성 개선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지원규모 : 총 90백만원

- 기업당 최대 9백만원, 10개 이내 기업 지원

* 컨설팅기관 당 최소 3개 수진기업 컨설팅

□ 지원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3개월 (‘13.7~9)

3		신청방법

□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컨설팅기관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세부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및 환경표지 홈페이지(el.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 2013.6.4(화) ~ 6.17(월) 18:00까지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우122-82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4층 환경표준관리실(신미숙 전임연구원)

□ Tel : (02)380-0416

□ Fax : (02)380-0430

□ E-mail : sms84@keiti.re.kr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Ⅱ. 사 업 안 내 서

사 업 안 내 서

1		사업개요

□ 목적

□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고 환경표지 인증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제품 생산 및 소비 유도

□ 추진 내용

□ (지원 내용) 환경표지 인증탈락 중소기업 등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환경성 진단 및 지도, 환경표지 인증취득 컨설팅 지원 (10개사 이내)

□ (추진방식) 선정된 지원 대상 중소기업(수진기업)과 컨설팅기관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 ‘13.7~’13.9 (3개월)

□ 지원예산 : 90백만원(기업당 최대 9백만원, 10개사 이내)

* 컨설팅기관 당 최소 3개 수진기업 컨설팅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컨설팅기관(‘13.6.4~17) 및 수진기업(’13.6.4~20)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컨설팅기관(‘13.6.20) 및 수진기업(’13.6.28)

□ 지원 대상(수진기업 및 컨설팅기관) 확정‧통보(‘13.6월 말)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13.7월 초)

□ 수진기업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점검(‘13.7~9월)

□ 사업 최종평가(‘13.10월)

□ 최종 결과보고(‘13.11월)

* 세부 일정 변경 가능

□ 사업 추진체계

관리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기획‧평가‧관리‧자금지원
			평가위원회
			컨설팅기관/수진기업 선정‧평가
컨설팅기관			수진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컨설팅 수행			제품 환경성 개선 컨설팅 수혜

□ 관리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방향 설정 및 재정지원 등 사업 총괄

- 컨설팅기관 및 수진기업 선정을 위한 사전검토

- 수진기업 사업 추진 의지 파악을 위한 경영자 인터뷰 실시

- 컨설팅기관-수진기업간 원활한 업무 수행 점검‧조정 등 관리

□ 컨설팅기관

- 수진기업 대상 제품의 환경성 진단‧분석 및 개선 지도

- 환경표지 인증 취득 지원 등 사업 전반 수행

□ 수진기업

-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협조 및 지원

- 환경성 개선 제품의 환경표지인증 신청‧획득

□ 사업 추진절차

주요 절차		세부 내용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사업계획(안) 확정 및 사업 공고
□
컨설팅기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컨설팅기관 신청서 접수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컨설팅기관 선정(발표평가, PT)
□
수진기업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수진기업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및 신청기업(경영자) 인터뷰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수진기업 선정(서류평가)
□
매칭 및 협약 체결		‧ 컨설팅기관-수진기업 매칭 및 협약체결
□
제품 환경성 진단‧개선지도		‧ 선정기업 제품의 환경성 진단․분석 및 개선 지도 ‧ 환경표지 인증 신청
□
완료 보고 및 최종 평가		‧ 완료보고서 및 환경성 개선‧관리 가이드라인 검토 ‧ 사업 결과물 최종 평가
□
사후관리		‧ 환경표지 인증 취득 모니터링 및 결과물 홍보

2		사업신청

□ 신청자격

□ (수진기업) 환경표지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최대 10개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컨설팅기관) 제품 환경분야 컨설팅 경력 보유 기관(최대 3개사)

□ 신청자격 제한

□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중인 기업

□ 관리기관의 장이 참여를 제한하는 업종

□ 지원 조건

□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컨설팅기간 : 3개월 이내(‘13.7~9)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9백만원

- (인건비) 제품 환경성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인건비

- (직접비) 개선안 비교를 위한 시험분석비, 참여인력의 출장비 등

- (간접비) 기타 간접활동비 등

※ 단, 수진기업은 인증신청 및 심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부담(민간부담금)

□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환경부(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또는 환경표지(el.keiti.re.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붙임> 참조

□ 제출자료

① 신청서 1부(수진기업 또는 컨설팅기관 해당 양식 붙임 참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③ 중소기업 자가확인서 1부(수진기업에 한함)

④ 사업장 보험가입자 명부 1부(컨설팅기관에 한함)

⑤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해당시) 1부

⑦ 기타 참고자료(증빙서류) 1부

3		선정 및 평가

□ 평가위원회

□ 기능 및 역할 : 발표‧패널심사 통해 우선순위 선정

□ 구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민간전문가 중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선정 절차

□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검토 후, 경영자 인터뷰 및 전문가 평가 등을 실시하여 최종 확정

- (사전검토) 구비서류 및 지원자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신청기업 인터뷰) 컨설팅 수혜 신청기업 경영자 인터뷰를 통한 사업 추진의지 파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전검토		신청기업 (경영자)인터뷰(*)		서류평가 및 수진기업 선정
수진기업		기술원		기술원‧컨설팅기관		평가위원회‧기술원

(*) 기술원과 선정된 컨설팅기관이 현장심사단을 구성, 신청기업을 개별 방문하여 경영자 인터뷰를 통해 신청기업의 사업 추진의지 파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전검토		선정평가(발표)		컨설팅기관 선정
컨설팅기관		기술원		평가위원회		기술원

□ 사전검토

□ 구비서류 검토 및 지원자격 적합여부 등 검토

□ 사전검토 결과 적격 신청기관수가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평가를 통해 전문가평가 대상 기관수를 5배수 이내로 선정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 평가)

□ (수진기업) 신청기업 경영자 인터뷰 및 서류평가

□ (컨설팅기관) 사업책임자 발표평가(PT)

- 사업책임자 발표(20분 이내) 후 질의응답(20분 이내)에 의해 평가

․제품 환경성 개선 관련 유사 컨설팅 경험‧성과 등을 설명한 후,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 제시

□ 평가항목 및 배점

□ (수진기업) 추진의지, 적합성 및 지원효과성 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자 우선순위 결정 (최대 10개사)

<수진기업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추진의지 (30)	① 경영자의 사업 추진의지	30
적합성 (30)
	① 추진사업에 대한 이해도	15
	② 시급성 및 필요성	15
지원효과성 (40)	① 제품 환경성 개선 가능성	20
	② 사업 지원 기대효과	20

□ (컨설팅기관) 사업이해도, 수행능력, 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평가

- 평가위원회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고득점자 우선순위 결정 (최대 3개사)

<컨설팅기관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사업이해도 (30)	① 사업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5
	②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15
수행능력 (40)	① 사업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컨설팅 경험	20
	②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20
추진체계 및 수행방법 (30)	①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15
	② 사업 수행방법의 적합성	15

□ 수진기업 및 컨설팅기관 확정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수행 컨설팅기관 및 수진기업 최종 확정

4		협약체결

□ 컨설팅기관-수진기업 매칭

□ 관리기관의 장은 컨설팅기관의 주요 컨설팅 실적과 수진기업 생산 제품의 특성,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매칭 결정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조정

□ 매칭 결과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조정

-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 사업성과 향상 방안

- 사업비 편성 내역 및 금액

※ 컨설팅기관이 복수의 수진기업을 컨설팅하는 경우,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 통합편성 및 집행

- 사업 참여자 역할 등

□ 협약 체결

□ 컨설팅기관의 장은 수진기업과의 매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진기업의 장의 동의를 거친 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 컨설팅기관 및 수진기업간 3자 협약 체결

□ 협약체결 시 제출서류

① 수행계획서 1부

② 협약서(관리기관, 컨설팅기관, 수진기업 보관용) 1부

③ 사업책임자 서약서 1부

④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 전체) 1부

⑤ 사업책임자 신분증 사본 1부

⑥ 통장사본 1부

⑦ 인감증명서 1부  ※ 최근 3개월 이내 유효

⑧ 사업비 지급청구서 1부

□ 협약기간 : 2013년 7월 ~ 9월 (3개월)

5		사업관리

□ 사업결과의 보고‧평가

□ 진도관리

- 사업책임자는 일정별‧투입인력별 컨설팅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수행일지 작성

- 협약기간 반기가 되는 때에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최종평가

- 사업책임자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최종성과물(완료보고서 및 제품 환경성 개선‧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수진기업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리기관에 제출

- 사업책임자 발표를 통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경우에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며, 60점 미만인 수진기업의 사업을 컨설팅한 기관을 대상으로 차후 사업 참여 제한 가능

□ 사업비 사용

□ 사업비 정산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

6		협약변경

□ 컨설팅기관 및 수진기업의 장은 협약체결 후 사업 종료일 30일 전까지 관리기관에 협약내용의 변경 승인 요청 가능

7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 단, 사업비 산출은 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름 ※<참고>

□ 사업비 정산서는 컨설팅기관의 자체 양식에 따라 작성 가능

8		사업결과 확정

□ 사업 최종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사업 최종결과로 확정

[붙임1]

컨 설 팅 기 관 신 청 서

1. 일반 현황

								접수번호	※기술원 작성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상근전문가	명
전년 매출액		백만원			전 화				팩 스
<사업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및 직위
학력사항								연락처
컨설팅가능분야								관련경력	OO년
<컨설팅 인력 보유 현황>
성 명	직 위		학 력	컨설팅 분야 및 경력							비고
<주요 컨설팅 실적> (최근 실적 : 개사, 백만원)
수진기업명			컨설팅 기간			컨설팅 분야			컨설팅 수행금액		비고
<컨설팅 가능 분야>
분 야			세부 내용 및 강점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컨설팅기관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3. 사업장 보험가입자 명부 1부 4.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해당시) 6. 기타 참고자료(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기관명 대 표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 컨설팅기관 현황

1) 기관 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상근전문가	명 (신청일 기준)
담당자 연락처	성 명			전 화
	이메일			팩 스
전년 매출액	백만원		전년도 컨설팅 건수		건
회사 연혁	※ 설립이후 주요 연혁 (주요 컨설팅 경력, 수상경험, 상호변경 등 기재)

2)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대표이사			담당 내용
			성 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책임자(○○○)외 ○○명			책임자(○○○)외 ○○명			수행책임자(○○○)외 ○○명
담당 내용			담당 내용			담당 내용
주요업무 컨설팅 분야			주요업무 컨설팅 분야			주요업무 컨설팅 분야

※ 기관 현황에 따라 구조 변경 가능

3) 컨설팅 주요 실적(최근 3년)

번호	컨설팅 분야	기업명 (시행부처/기관)	사업명	컨설팅 기간 (시작-종료일)	수행금액 (백만원)	투입인력
1
2
3
4
…

※ 제품 환경성 개선 관련 수행실적 표기

3. 컨설팅 추진방안

1) 컨설팅 추진단계 및 일정

20 년
번호	컨설팅 추진단계	추진일정(월)						소요 기간 (주)
		1		2		3
1
2
3
4
…

※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 추진단계 및 일정 기재, 추진일정은 3개월로 작성

2) 추진절차 및 방법

번호	추진절차	추진방법(내용)	추진조직 (투입인력)
1
2
3
4
…

3) 참여인력 현황

❍ 사업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전 화
부 서			팩 스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이메일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학사
	~				석사
	~				박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컨설팅 경력 (수행실적)	연 도	기업명 (시행부처/기관)	사업명		수행금액
	~
	~
	~
	~
컨설팅 가능분야	※ 주요컨설팅 분야 및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
자격증 보유현황	※ 컨설팅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현황 기술(증빙서류 제출)

❍ 참여 인력 : 총 O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 서
직 위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학사
	~				석사
	~				박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 서
직 위			전 화
휴대전화			이메일
학 력	연 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				학사
	~				석사
	~				박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 모두 작성

4. 사후관리 계획

번호	구 분	주요 내용
1
2
3
4
…

※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을 위한 컨설팅 완료 후 수진기업에 대한 관리계획 기술

[붙임2]

수 진 기 업 신 청 서

1. 기업 일반현황

					접수번호		※기술원 작성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주소	본 사	우편번호 :					전화 : 팩스 :
	공장	우편번호 :					전화 : 팩스 :
업종					홈페이지
주생산품
담당자		부서 :		직위 :				성명 :
		전화 :				이메일 :
직전년도 재무상황 (단위: 백만원)		매출액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금
상시종업원수 (신청일기준)		명		컨설팅 수진 경험 (최근3년)				□ 있음 ( 회) □ 없음
기업 인증‧지정 현황 (중복체크 가능)		□ 사회적기업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 환경정보공개기업 □ ISO 14000 인증기업 ※ 해당 인증서 사본 별첨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수진기업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3. 중소기업 자가확인서 1부 4.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1부 5. 기타 참고자료(증빙서류) 1부 년 월 일 기업명 대 표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 신청제품 현황

신청 제품 정보	제품명
	용도 및 특성	※ 신청제품 사진, 제품 소개자료(제출 가능한 경우) 별도 첨부
	인증취득 현황	※ 신청제품에 대해 취득한 인증현황 기재
희망 분야 및 희망 사유	환경표지 대상제품군	EL. OOO
		※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제품에 대한 EL분류코드(대상제품군) 확인 http://el.keiti.re.kr/service/page.do?mMenu=2&sMenu=1
	지원사유 및 기대효과	<환경성 개선 필요성>
		<인증 취득 목적 및 기대효과>
	컨설팅 요청내용	※ 자체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한 중점 요청사항 기재 (예시) 과거 인증 부결 사유 검토 및 개선(안) 도출 신규 인증 신청과 관련한 대상 제품의 환경성 분석‧개선
관련 경험	환경표지 인증탈락경험 (최근1년)	□ 있음	□ 없음
		※ 환경표지 인증 탈락경험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 (제품명)
		- (대상제품군)
		- (신청일자 및 심의일자) OO.OO.OO / OO.OO.OO
		- (해당사유)

[붙임3]

중소기업 자가확인서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소
구 분			적합 여부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제1항 1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동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포함		적합( ) 부적합( )
독립성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3조 제1항 2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 동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 포함		적합( ) 부적합( )
유예기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 내에 해당되는 경우		적합( ) 부적합( )
종 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 ) 부적합(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위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귀속됨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 표 (인)

<작성요령>

- 적합여부 란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 란에“○”표하며, 종합란은 규모‧독립성‧유예기간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표기합니다.

-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확인하는 자료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확인을 실시합니다.

※ 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참고]

사업비 계상기준

구 분	용 도	기 준	비 고
인건비	컨설팅 인건비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기준으로(건설 및 기타), 참여기간 및 참여율에 따라 계상(단, 컨설팅기관의 내부 규정 별도 존재 시, 해당 규정 적용 가능)	(참고) 인건비 적용기준
직접비	시험분석 및 재료비	‣(시험분석비) 개선안 비교 등을 위해 필요한 시험분석 비용 ‣(장비 및 재료비) 관련 기자재 및 시약‧재료구입비 등	실비 정산
	사업활동비	‣(여비) 사업 참여인력의 출장 여비(근거리 포함)로 컨설팅기관 내부 규정에 따른 실소요 경비 ‣(식대 및 회의비) 사업 추진관련 식대 및 관련 회의비
	일반수용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사무용품 및 기타 공공요금 등
간접비	간접활동비	‣인건비와 직접비의 5% 이내	-

※ 참고사항 : 인건비 적용기준

기준 구분	산정기준	노임단가 적용(안)
책임급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 분야 1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특급
선임급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유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고급
원급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중급
기술 기능직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 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초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