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인증(NET) 소개

 

 

오늘은 새로운 인증인 건설신기술(NET) 에 대하여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신기술(NET) 지정제도란?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법 제2조제2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공사의 감리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사업관리

-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2조)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체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 신기술(NET) 업무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신기술 관련 법규 제·개정 - 신기술 업무 제도 개선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지정·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서접수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및 운영 - 신기술 홍보용 책자 관리 - 건설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 운영 - 신기술 활용 사후평가자료축적 ·관리

   

○ 신기술의 보호기간 - 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 보호기간 만료 150일전까지 연장신청시 연장심사를 하여 종합평가점수 및 등급을

산정하고 1회에 한하여 3~7년 범위 내에서 연장

 

○ 자료등록 및 관리

- 신기술지정·고시 후 전문기관에 신기술 자료 등록 및 관리

- 등록된 자료는 인터넷으로 공개

 

○ 관련법규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규정" 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6호)

-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7호)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376호)

 

이상 간략하게 건설신기술 정의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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