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 중에서 대표협력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8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협력기관의 지정”을 “협력기관의 지정 및 대표협력기관의 선정ㆍ운영”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8조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영간부교육(생산ㆍ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제31조의 제목 “(한국표준협회의 연구기관 설립)”을 “(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연구기관”을 “연구진흥기관”으로, “조사ㆍ연구”를 “기반 조성 및 조사ㆍ연구”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경영책임자란을 삭제하고, 경영간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영간부	1) 산업표준화제도와 정책방향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전략 3)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의 최근 동향 및 쟁점 4)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추진 기법 사례 5) 산업표준화와 품질경영 추진을 위한 경영간부의 역할 6) 표준화 관계 법규 및 국가표준 시책 7) 그 밖에 산업표준화의 촉진과 품질경영 혁신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6시간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제26조 관련)
학위ㆍ자격ㆍ양성교육	경력
1. 품질경영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이 표에서 “인증심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경영기사ㆍ품질경영산업기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기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산업기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산업공학 등 품질경영 관련 분야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ㆍ학사ㆍ전문학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사람	가. 석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학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 전문학사: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5.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	표준화ㆍ품질경영 또는 인증심사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비고: 경력은 학위ㆍ자격 등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 및 양성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모든 경력을 포함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생 략)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 중에서 대표협력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ㆍ③(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협력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 협력기관의 지정 및 대표협력기관의 선정ㆍ운영 ------------------------.
제26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경영 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이조에서 “인증심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경영기사ㆍ품질경영산업기사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산업공학 등 품질경영 관련 분야 또는 인증심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또는 석사 학위(외국에서 취득한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포함한다)를 취득한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5.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받은 후 표준화 또는 품질경영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제26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8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 별표 1의2와 ----.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① -----------------------------------------------------------------------------------.
1. 경영책임자교육	<삭 제>
2. 경영간부교육	2. 경영간부교육(생산ㆍ품질부서의 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한국표준협회의 연구기관 설립)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 연구진흥기관---------------------------- 기반 조성 및 조사ㆍ연구------.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술표준원 표준기획과
연 락 처	(02) 509 - 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