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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2014년 5월 산업표준화법 개정 안내 지난 2014년 5월 산업표준화법의 개정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1. [시행 2014.5.20.] [법률 제12610호, 2014.5.20., 일부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당 기관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 더보기
메이저위드 3월호 소식지 학생들의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2013년도 벌써 이렇게 허망하게 보냈구나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생각하며 활기찬 3월의 봄날을 시작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호에서는 2013년부터 변경된 KS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노동법률과 노무관리 방안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소식지 기사 보시고 업무에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적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주소나 우편주소를 majorc@empas.com 으로 보내주시면 다음 소식지부터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