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재직 고졸 근로자에 근속장려금 지급

정부가 중소기업에 오랫 동안 근무하는 고졸 근로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입대 전 고용계약을 체결한 고졸자를 제대 후에도 재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청년고용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선 재정ㆍ금융ㆍ세정ㆍ조달 측면에서 우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고용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많은 중소기업과 장기근로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체화

 

3개년 계획 발표내용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 선취업 촉진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편  ·학교와 기업간 대화체계 구축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시범도입	▸현장실습 확대, 한국형 직업학교 육성 ▸직업훈련기관 훈련수준 제고 및 다양화 ▸기업 맞춤형반 확대 및 지원강화 ▸금융기관·대기업까지 확대
• 후진학 제도 활성화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계약학과 확산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대상 확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사내대학 설립요건 완화 ▸기업대학 학점인정 등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민관합동 T/F를 통한 규제개혁	▸5대 유망 서비스 규제개혁 ▸청년고용 우수기업 우대 등
•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  ·근무환경 개선 및 자산형성	▸성과보상기금 도입 및 세제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등

 

 ② 규제개혁 및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대책사례 >
 
▸ 청년 선호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청년취업 인턴제 허용
 
▸ 현장실습 확대(3학년 1학기 종료후 → 2학년 2학기 종료후)와 인프라를 
   갖춘 일·학습 병행기업과 연계하여 안전성·실효성 제고(교육부·고용부 협업)
 
  * 산업부·고용부·교육부 공동으로 현장실습 관리체계와 일·학습 병행 인프라 구축

 
 ③ 고용분야 사각지대 해소

< 대책사례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뿐만 아니라 일반고 비진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확대
 
▸ 기초보장 근로소득 공제대상을 중·고·대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을 하는 기초수급자 청년층(18~24세)까지 확대

 

 ④ 군경력 단절해소 노력

< 대책사례 >
▸ 군입대 경력단절을 위해 군입대前(근속 장려금), 입대中(맞춤특기병제), 
   제대後(군 고용장려금)까지 단계별 직무 숙련도 유지를 위한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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